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관이 164곳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를 이미 넘어선 가운데, 최근 5년간 처분이 완료된 사고의 3분의 2 이상은 해킹이 아닌 내부 업무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2021년 22곳에서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4곳, 2025년 128곳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지난 6월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164곳으로, 지난해 연간 128곳을 이미 넘어섰다. 2021년 22곳과 비교하면 7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개인정보 유출 원인으로는 외부 해킹보다 내부 업무과실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이후 개인정보위가 처분을 완료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139건 가운데 업무과실은 94건으로 전체의 67.6%에 달했다. 해킹에 따른 유출은 44건, 고의유출은 1건으로 집계됐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 등 기본 정보뿐 아니라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정보 등 민감한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국민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에 허술한 모습을 반복해서 보이고 있다”며 “특히 처분 사례의 3분의 2 이상이 업무과실이라는 것은 일선 현장의 정보 보안에 대한 경각심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보안시스템 강화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하는 공직자들의 관리 책임과 내부 통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