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배석한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임대주택 비율 등 완화를 언급하자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볼 것을 지시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권이 구청과 시 중 어디에 있는지 등을 세세히 확인했고,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 등을 질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 이후 페이스북에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께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면서 "먼저,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적었다. 이어 "정부의 지난 8.13 대책에 서울시가 요구해 온 정비사업 관련 건의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오 시장은 "주택공급이 그토록 절박한 과제라면 더욱 현실적인 해법부터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한다"면서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