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 관련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 등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한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기로 정부에 요청했다.
세 부담 상한선, 공정시장 가액 비율 변경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당정은 추후 논의를 지속하며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제개편안은 9월 1일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이틀 뒤인 3일 국회로 넘어오는 것으로 예정돼있다.
아울러 당정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당정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개혁 법안과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법안 등 국정과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기국회 및 예산안 심사 일정과 연계해 민생·개혁 등 관련 법안이 최대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