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초격차를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섰다.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정부는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해 반도체 관련 예산을 1조3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1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을 통한 반도체 분야 투자는 크게 생산기반 구축과 초격차 생태계 조성으로 나뉜다. 먼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 2조6000억원 가운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향후 4년간 지원 규모는 총 6조원에 달한다. 수도권에서는 용인·평택 팹(Fab)의 조기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부지로 확정된 광주 군 공항의 이전을 적극 뒷받침한다. 초격차 생태계 조성에는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1조1000억원보다 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고도화 등 원천기술 확보와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와 AI 모델·서비스를 통합 최적화하는 ‘K-AI 반도체’ 기술개발에 200억원을 지원하고 화합물반도체 시제품 제작·실증을 위한 민관 공동 ‘상생팹’ 구축에도 국비 48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남부권 반도체혁신벨트 특화인력 670명과 AI 반도체 등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1320명 양성을 지원한다.
반도체 산단의 조기 구축에 필수적인 전력, 용수, 산단 인프라에는 총 2조1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먼저 1조5000억원을 배정해 ‘전력망 속도전’에 나선다. 지중 송전망, 고압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에 선제적인 투자가 이뤄진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망 투자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5000억원을 출자한다.
또 급증하는 공업용수 수요에 대응해 4000억원을 지원한다. 호남 반도체 산단의 경우 2032년까지 하루 133만톤 공급을 목표로 내년 예산에 1196억원을 배정했다.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에는 81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으로 39조5000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약 4조원(11.2%↑) 늘어난 안이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엔 6조에 육박하는 예산이 투입된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대상인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배분·조정하는 주요 R&D는 33조8000억원을 책정했다. 올해보다 3조5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기획예산처가 편성하는 일반 R&D는 5조7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5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사실상 처음 기획한 신규사업엔 3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10대 넥스트(NEXT) 전략기술 분야 투자는 올해보다 2조8000억원 늘어난 13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만 5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AI에만 4조1000억원을 투입해 피지컬 AI 국내 생태계를 구축하고 AIDC 한계 극복 대규모 R&D에도 착수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7대 시드(SEED)에는 3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중 미래에너지와 원자력 분야는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1조7000억원을 배분했다. SMR의 경우 혁신형 SMR(i-SMR)과 선박용 용융염원자로(MSR) 개발에 나서고 우주·국방용 초소형원자로(MMR) 기술도 개발한다.
첨단바이오에는 2조2000억원, 우주항공·해양에는 2조원, 양자에는 3700억원을 각각 투입해 차세대 프런티어 기술을 육성한다.
기업에 출자 방식으로 투자하는 투자형 R&D 시범 도입에 1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기술 사업화와 기업 성장 촉진 사업에 4조2000억원을 배정한다.
K-팔란티어 육성 등 국방과 K-방산 R&D에도 5조원을 투자한다. 인재 양성은 영재학교 확대, 청년 연구지원 등 성장 사다리 구축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초연구에는 3조6000억원을 투입하며 기본연구 예산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과제 수 지속 확대에도 나선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위해 예산이 4조8000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이외에 재난안전 기술에 2조7000억원을 투입하며 K-사이언스 등 국민 일상 관련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