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부여군수는 정부의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과 관련해 ′선결조건부 수용′ 입장을 지난달 31일 공식화했다.
부여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용우 군수는 정부·충청남도에 요구하는 5대 선결조건을 발표했다.
이 군수는 "댐의 국가적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편익은 충청권 전체가 누리고 피해와 규제는 부여군 은산면과 군민이 떠안는 구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한 뒤 "은산면의 소멸을 앞당기는 댐이 아니라 부여 서부권 새로운 발전을 이끄는 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에게 규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고 국가와 지역이 편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상생의 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부여를 빼고 지천댐을 논할 수 없고, 주민 없는 결정과 확약 없는 협조는 있을 수 없다.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부여군의 정당한 몫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협상하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천댐 전체 편입지역 약 4.1㎢ 가운데 부여군 은산면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편입가구도 전체 320가구 중 부여군이 160가구다.
부여군이 제시한 첫 번째 조건은 ′동등한 이해당사자 인정′이다. 정부·충청남도·부여군·청양군·사업시행자·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지천댐 상생발전 협의체′를 운영하고 댐 규모와 수몰 범위, 보상, 용수배분, 환경대책, 지역 지원사업 등 주요 의사결정에 부여군과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두 번째는 ′주민 생활재건′이다. 수몰 지역 뿐 아니라 영농·환경·상권·정주여건 등 간접 피해까지 전수조사하고 영농손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추가 규제 제로 원칙′ 명문화다. 건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공장설립·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규제가 발생할 경우엔 사전 협의를 거쳐 손실 보전과 대체 소득사업을 함께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네 번째는 지천댐 물과 편익을 부여에 우선 환원하는 것이다. 생활·농업·산업용수 우선 배분량을 기본계획에 명시하고, 은산면과 부여 서부권 상수도 보급 확대, 농업용수 공급망, 배수개선 등을 함께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댐 운영 편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지천댐 부여군 상생기금 조성도 제안했다.
다섯 번째는 ′부여권 특별지원 패키지′ 사전 확정이다. 충남도가 제시한 1000억원 규모 추가 지원방안을 승계하고, 부여·청양을 하나의 총액으로 묶지 않고 부여군 피해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지원 규모를 별도로 구체화할 것도 요구했다.
부여군은 지천댐 부여권 상생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해 정부 기본계획과 충남도 지원계획에서겠다는 설명이다.
부여= 유동주 기자 ydj@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