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집값 상승세가 지속하면 올해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따른 서울 지역의 종부세 부담이 전방위로 확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4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2030년에는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분석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34평형 기준) 총 125개 단지의 종부세 세 부담 변화를 분석한 결과 34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2030년에는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따라 2027년 기본공제가 14억원(비거주 12억원)으로 변동하고 세 부담 상한 150%가 적용된다고 가정했다. 분석 대상 중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곳은 시뮬레이션 상 19개구 78개 단지다. 올해 기준 78개 단지의 평균 종부세는 95만1338만원으로 추정됐다.
여기서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1년(2025년 6월∼2026년 5월)과 같은 상승률(11%)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비거주 기준 22개구 101개 단지로 늘어난다. 2030년에도 과세 대상 단지가 없는 자치구는 강북구, 금천구, 도봉구 등 3곳에 불과하다.
또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실거주와 비거주 1주택의 세 부담을 차등화함에 따라 2030년 비거주는 1채당 종부세가 842만8401원으로 8.9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실거주는 554만9778원으로 종부세가 약 5.7배 늘었다.
집값 상승률이 지난 1년의 절반 수준인 연 5.5%로 둔화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세 부담은 상당 폭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시나리오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과세 대상은 19개구 82개 단지로 나타났다. 현재 비과세 단지 중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곳은 4곳으로, 모두 강서구 소재 단지였다. 125개 단지 전체 종부세는 2030년 비거주 기준 2926억원으로 올해의 약 5배, 실거주 기준 1719억원으로 2.9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정부는 이런 전망에 관해 “과도한 가격 상승을 전제로 과세 대상 및 세액을 추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보도 내용에서 제시된 종합부동산세 시뮬레이션은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매년 11%씩 지속해서 상승한다고 가정해 추산한 것이나 과거 20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등락을 반복해 왔으며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한 연도는 3개 연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