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초연금 의무지출액이 2030년 3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고령화와 저소득 노인 지원 확대에 따라 복지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법정 지출 규모는 2030년 30조8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후상박 제도 개편과 노인인구 증가, 물가 상승, 부부 감액 제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6.8%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의무지출액은 올해 본예산 기준 23조1378억원에서 내년 25조6530억원, 2028년 28조2790억원, 2029년 29조1649억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에는 30조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국가 부담액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22조4665억원에서 내후년 30조원대에 진입해 2030년에는 37조8352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연평균 13.9% 수준의 증가율로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대상자 확대 추이, 의료급여 진료비 확대 등을 반영한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생계급여는 올해 본예산 기준 9조1727억원에서 2030년 16조9825억원으로, 의료급여는 9조8400억원에서 15조3056억원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주거급여는 3조2309억원에서 5조2976억원으로, 교육·해산·장제급여는 2229억원에서 249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건강보험 의무지출은 올해 13조7991억원에서 2030년 17조1899억원으로 늘어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같은 기간 2조5849억원에서 3조278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