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전역이 전월세 대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민간임대시장을 살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실거주 위주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전월세 지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월세 대란으로 서울 전역이 '주거 지옥'이 되고 있다"며 "전월세 난민으로 내몰려 더 이상 서울에서 살 수 없다는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2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전셋값은 9.95%나 치솟았고 전세 매물 가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전월세 물량 공급을 위해 민간 임대 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등록 임대 사업자들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기존 세제 혜택을 없앤다면 일부 물량이 매매 시장으로 이동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었던 주택도 사라지게 된다"며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는 올해만 2만가구 넘는 등록임대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2028년까지 약 3만 가구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월세 지옥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을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안정적인 임대시장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등록임대사업자들 역시 예측 가능한 제도 안에서 국가를 대신해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시장은 "전월세 지옥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실거주만 선(善)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도, 전월세 시장을 살릴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