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의심 신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불과 7개월 만에 신고 건수가 지난해 전체의 1.8배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신고는 2022년 222건에서 2023년 356건, 2024년 602건, 2025년 519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921건이 접수돼 2022년 연간 신고 건수의 4.1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특히 시세조종 관련 신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시세조종 신고는 2022년 139건에서 2023년 268건, 2024년 291건, 2025년 432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 636건에 달했다. 2022년 전체 신고 건수와 비교하면 약 4.6배 수준이다.
미공개정보 이용 신고는 2022년 23건에서 올해 7월까지 29건으로 늘었다. 부정거래 신고는 같은 기간 60건에서 42건으로 집계됐다. 공매도·단기매매차익·대량보유 등 기타 유형 신고는 2024년 201건, 2025년 73건에서 올해 7월까지 214건으로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의 신고 증가세가 가팔랐다. 코스닥 관련 신고는 2022년 136건에서 2023년 239건, 2024년 353건, 2025년 306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7월까지 585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 신고도 2022년 82건에서 올해 7월까지 29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포상금 지급 실적은 신고 증가세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국거래소가 최근 5년간 지급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2022년 8건, 2023년 12건, 2024년 2건, 2025년 2건, 올해 7월까지 2건으로 총 26건에 그쳤다.
포상금 지급액도 감소세를 보였다. 2022년 1억3492만8000원에서 2023년 4149만3000원, 2024년 410만6000원, 2025년 917만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7월까지 115만4000원에 불과했다. 올해 신고가 921건으로 급증했지만 포상금 지급은 단 2건, 총 115만원 수준에 그친 셈이다.
역대 주요 포상 사례를 보면 A사의 허위보도에 따른 주가조작 신고에 1억2600만원이 지급됐으며, B사의 계열사 직원 주가조작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신고에는 3145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시세조종 집단의 정보 공유, ELW 가장·통정매매, 가장매매 및 시세관여 의심계좌 등의 신고에 포상금이 지급됐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접수된 신고에 대한 후속 감시·심리 결과와 관계기관 통보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정보이용금지 및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신고의 경우 시장감시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접수일부터 3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접수된 신고는 모두 3일 이내 처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증시 활성화를 아무리 외쳐도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같은 불공정거래가 판치면 결국 피해는 정보력이 부족한 개미투자자에게 돌아간다”면서 “금융당국은 단순 신고 접수에 그치지 말고 실제 적발과 제재로 이어지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주가조작으로 한탕을 노리는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감시·조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