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대 공기업의 부채 및 채무가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서울에너지공사는 3배 급증했다.
13일 서울시의회가 발간한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제51호’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에너지공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채와 채무가 늘었다. 이들 공사의 재무제표와 결산 자료가 기반된 내용이며 부채 가운데 차입금, 공사채 등 원리금 상환 부담이 수반되는 금융부채를 채무로 분류했다.
우선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총부채는 7조7564억원으로, 2021년의 6조6072억원과 비교해 1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채무는 3조5983억원에서 4조5344억원으로 26% 늘었다. 부채비율은 77.9%에서 96.6%, 차입의존도는 23.9%에서 28.7%로 높아졌다.
SH공사의 경우 총부채는 17조6341억원에서 21조5830억원으로 22.4% 증가했고 채무 역시 5조5042억원에서 9조537억원으로 64.5% 늘었다. 부채비율은 185.4%에서 205.8%로 상승했고 차입의존도는 20.3%에서 28.2%로 올랐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총부채가 1703억원에서 3750억원으로 120.2% 늘었고 채무는 895억원에서 2743억원으로 206.5%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51.4%에서 170.6%로, 차입의존도는 17.8%에서 46.1%로 상승했다.
이들 공사의 부채 및 채무 상승은 단순 경영 문제라기보다는 공공서비스 제공과 정책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큰 것으로 해석됐다.
이 보고서는 서울교통공사의 부채 및 채무 증가 배경으로 낮은 운임에 따른 구조적 영업 적자와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투자수요 확대 등을 지적했다. SH공사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대규모 투자와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수익성 제약, 분양사업의 선투자 후회수 구조에 따른 재무 변동성으로 차입금과 공사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연료비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과 에너지 공급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 과정에서 장기차입금 중심의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구조적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 공기업의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과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