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놓고 미국과 협상을 벌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번 주 안에 최종 타결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쟁점이 남아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3일 김 장관은 미국 출장에서 돌아온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상당 부분 진전됐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남은 사안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번 주 초 미국 측과 화상회의를 열고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김 장관은 “많은 이슈에서 합의에 근접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협상이라는 게 마지막 사인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협의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이번 주 중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국회 보고와 업무협약 체결 일정도 거론됐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협상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협상의 핵심으로 꼽히는 특수목적법인(SPV) 구성 방식과 구체적인 투자 대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첫 사업 후보로 거론되는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원전 건설 사업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략적 투자 규모가 기존 합의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한국이 미국과 약속한 전략적 투자 한도는 2000억달러이며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달러다.
정부는 지난해 미국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분야 1500억달러와 전략적 투자 2000억달러 등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에 합의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투자 한도 2000억달러와 연간 200억달러는 당초 미국과 합의한 대로 지켜질 것”이라며 이를 넘어서는 투자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