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험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5세대 실손보험 전환 부진과 실손 청구 전산화 저조,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부당승환 등 당국이 내놓은 주요 제도들이 현장을 겉돌며 국회의 강도 높은 검증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내달 6일부터 3주간 진행되며 금융당국의 보험산업 감독 실태와 정책 효과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의 ‘2026 국감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도 5세대 실손 전환 부진, 실손 청구 전산화 저조, GA 부당승환 등이 주요 의제로 꼽혔다.
가장 먼저 칼날이 향하는 곳은 지난 5월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이다. 신규 가입자 유입은 이어지고 있으나 비급여 보장 축소와 자기부담금 인상 부담 탓에 정작 핵심 타깃인 1·2세대 기존 계약자의 전환은 저조한 실정이다. 1세대 및 갱신 주기가 없는 초기 2세대 가입자의 자발적 전환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당국 대책의 유효성과 초기 목표 미달 시 가동할 후속 보완책 여부가 집중 추궁 대상이다.
도입 2년 차를 맞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도 ‘반쪽짜리’ 오명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연간 3000억원 규모의 미청구금을 줄이겠다며 지난해 10월 의원·약국까지 ‘실손24’를 확대했다. 하지만 전자의무기록(EMR) 연계 지연과 소형 요양기관의 시스템 구축 부담으로 실제 현장 이용은 저조한 수준이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실손24를 이용한 청구 건수는 45만838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실손보험 월평균 청구 건수(1001만8680건)의 4.6%에 불과한 수준이다. 7월 말 기준 실손24 가입자 수 역시 약 453만명으로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약 3479만명)의 13.0%에 그쳤다.
GA 업계의 과당경쟁과 부당승환 역시 주요 쟁점이다. 당국은 과도한 수수료를 노린 무리한 보험 갈아타기를 막기 위해, 설계사에게 계약 첫해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1200% 룰’을 지난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 적용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계약서상 수수료는 규제에 맞추면서 별도 약정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우회 지급 꼼수가 여전히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수수료 제도 개편 이후 부당승환이 실제로 억제됐는지, 규제망을 피한 우회 지급을 차단할 상시 감독망이 작동하고 있는지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입법조사처는 “수수료 제도 개편 이후 부당승환이 실제로 줄었는지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우회 지급을 어떻게 차단할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GA와 보험사 간 보상 구조를 상시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감독 체계가 필요한지도 논의될 전망”이라고 짚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