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지부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활성화를 위해 위해 미연계 병·의원과 EMR 업체에 과태료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30일 열린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에서 “현재 연계율 제고가 정체되는 것은 의료기관의 무관심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자발적인 협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4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28일 기준 참여 의료기관은 총 5만340곳으로, 전체 연계율은 47.7%에 머물고 있다. 1단계 대상인 병원·보건소가 60.0%, 2단계 대상인 의원·약국이 46.7% 수준이다. 현재까지 실손24 가입자는 약 521만명, 이를 통한 청구 건수는 461만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 연동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다음 달 7일부터는 네이버와 토스 등 주요 핀테크 플랫폼 내에서 실손24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다녀온 병원 정보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청구가 가능해지며, 네이버지도에는 청구 바로가기 링크와 함께 연계 병원을 검색할 수 있는 실손24 필터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올해 연말까지 연계율을 80~9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미연계 의료기관을 찾아 설득하는 한편, 참여 병원에는 앱 내 노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