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대 최대 수준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장밋빛 거시 경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미래 세대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우리아이자립펀드’ 등 가계 금융 지원 대책도 확정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달러 달성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수출액은 1200억달러를 기록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까지의 누적 수출액 역시 사상 처음으로 8000억달러 고지를 돌파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글로벌 수요 호조와 수출 경쟁력 강화가 이 같은 성장세를 견인했다. 정부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 연간 실적 신기록 달성이 확실시된다고 내다봤다.
이 부총리는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한 성장 경로로 가고 있다”며 “투자와 소비·고용도 시차를 두고 개선되면서 올해 3%대로 성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거시 경제 회복의 온기를 미래 세대로 확산시키기 위해 ‘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아동 출생 직후부터 부모와 정부가 최장 19년간 함께 자금을 적립·투자해 성인 진입 시점에 필요한 종잣돈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2026년 9월 이후 출생아로 한정된다. 부모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소득 수준별로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정부가 연 120만 원을 정액 지원하며, 50% 초과 150% 이하 가구에도 구간별로 정부 매칭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정부 매칭금은 없지만 연 200만원 한도 내 자율 납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연 200만원씩 19년간 적립해 연평균 6%의 운용 수익률을 거둘 경우, 성인이 되는 시점에 약 7000만원 상당의 자립 종잣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465억원을 편성했으며, 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만기 납입 이후에도 계좌를 유지할 경우 만 34세까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해당 상품은 내년 하반기 공식 출시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 계신 장·차관님들과 함께 경제 원팀이 돼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해 국민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