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로 민간 공급 부진을 꼽았다. LH 등 공공 물량은 목표를 대부분 달성할 것으로 보면서도, 경기·인천 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져 일부 물량이 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인천계양의 첫 입주는 예정대로 12월 말 진행된다.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내 집 어디에 있나’에서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정우진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다.
Q.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달성이 어려운 이유는
A. LH 등 공공 물량은 100%에 가깝게 달성할 것으로 본다. 민간 물량은 정부가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 일반 민간주택은 5월 이후 대책으로 인허가와 착공이 늘고 있지만 올해 실적으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정비사업은 서울(목표 3만1000가구)은 연내 달성이 가능하겠지만, 경기·인천은 사업성이 떨어져 일부 물량이 빠지고 있다.
Q. 착공 물량이 4분기에 몰린 이유는
A.목표를 공격적으로 세우다 보니 하반기에 물량이 몰린 경향이 있다. 앞으로 연중 분산하도록 노력하겠다. LH 물량은 택지를 조성하면서 주택을 짓다 보니 미리 조성된 부지가 부족해 분기별로 분산하기 어렵다.
Q. 정비사업 지연을 해소할 방안은.
A. 절차 간소화와 사업성 보강을 담은 법 개정이 수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분쟁이 소송으로 가면 3심까지 약 4년이 걸린 사례도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 개정안이 9월 30일 발의됐고,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추진하겠다.
Q. 국토부가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가져오나
A. 권한 이양은 서울시가 자치구의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건의한 내용으로,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이라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다. 중앙정부가 인허가 권한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최종 인허가는 지자체가 하고, 국토부는 법령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하는 역할이다.
Q. 3기 신도시 인천계양 첫 입주는 예정대로 진행되나
A. 12월 말 입주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 건물 공사와 마감 공사가 끝났고, 11월 중순 입주자 사전점검을 할 예정이다.
Q. 신규 택지 7만3000가구 공급계획은 언제 발표하나
A.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가급적 빨리 발표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멀지 않은 시점이 될 것이다.
Q. 추가 대출 규제 등 새로운 대책도 검토하나
A. 관련 검토 사실은 알지 못하고, 현재 그런 방안은 없다. 이번 브리핑의 중요한 의미는 저점을 찍었던 착공 물량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드린 것이다. 지난 2022년부터 착공과 인허가 물량이 많이 줄다 보니 입주 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공급지표 개선을 시장이 긍정적 신호로 봐주기를 바란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