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9일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서울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놓고 여당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 ‘네 탓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 재임 기간 강남 외 지역의 주택 공급 실적이 감소했다고 지적한 반면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정비사업이 다수 멈춘 영향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 시장 취임 전후 월평균 준공 실적이 강남 3구에서는 11.5% 증가했으나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서는 43%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인허가 실적 역시 강남 3구는 5.3% 감소한 반면 나머지 22개 구에서는 14.5% 줄었다”며 “시장님 재임 기간에 왜 강남 밖의 인허가가 크게 줄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준비한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정면 반박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 때 389곳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 모두 억지스럽게 해제되면서 약 43만호의 주택 공급 물량이 사라졌다”며 “5년 뒤, 10년 뒤, 15년 뒤에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 이주, 착공, 완공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오 시장은 “박원순 시장 때 완공된 물량의 인허가는 거의 70% 이상이 오세훈 1기 시절에 나갔던 것”이라며 “박 시장 때 인허가가 되거나 착공되고 진도가 나갔던 것은 전부 (제가 시장일 때) 시작했던 물량의 혜택을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농사에 비유하며 전임 시정에 공급 부족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그는 “(제가) 씨앗을 뿌려 놓고 줄기가 올라오는 시점에 (서울시정이) 박 시장님께 넘어갔는데 그 뿌린 씨앗이 줄기가 돼 올라오는 걸 전부 뿌리 뽑아 놓고 제초제까지 뿌려 놓고 가셨다”며 “제가 다시 돌아와 또다시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줄기가 올라오는 단계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계속 진행되려면 정부가 비료도 주고 함께 잡초도 뽑아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서울시가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고 일부 지역의 거래 지표도 불안정하던 2025년 2월12일 아파트 291개 단지의 규제를 풀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당시 주요 금융기관이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하며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고 반박했다.
여당과 오 시장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두고도 입씨름을 벌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고위직이 한강버스 선박업체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중개수수료 2%를 주는 것은 일반적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수수료를 받은 성우이엔지는 해운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라며 “받을 자격이 없는 업체에 수수료를 준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중개수수료와 리베이트는 엄격히 다른데, 마치 중개수수료 자체가 불법적으로 지급된 금액인 것처럼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2%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0.5%에서 1%의 (수수료) 관행은 분명 조선업계에 있다”며 “중개수수료가 3억이 갔든, 3억4000만원이 갔든 그중 일부라도 SH공사 직원한테 가야 리베이트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지금 단계에서 리베이트가 SH공사 직원에게 갔다는 단서를 갖고 계신가”라며 “의심뿐인데도 리베이트 의혹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