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등에 따른 충격 가능성을 거론하며 사전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이 크게 줄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많이 오르면 조정이 불가피하고, 어느 수준인지는 누구도 모른다”며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금융시장이나 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고 진단하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짚었다. 이어 “개별적인 주가의 부침은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고 예측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게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빚을 내서 집을 사면 돈이 된다는 게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 뇌리에 각인돼 있다”며 정부는 가격 변동의 진폭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계대출 등을 언급하며 “언젠가 사고가 난다, 마지막 폭탄을 누가 잡을 것인가, 그런 우려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곡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세제 조정에 대해서는 집값을 잡거나 세수를 늘리기 위해 세금을 올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상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조세 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급 전망에 대해서는 “2028년 넘어서부터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할 것”이라며 공급 확대 추진과 실제 공급 사이에 3∼4년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춘추관 방문이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언론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사전 계획 없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초 비공개로 진행하려던 간담회를 공개로 전환한 것도 국민과 가감 없이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