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확대 시행…與野 공방에 시기 미뤄질 수도

새희망자금 3조2000억 등 배정…대출 한도 2000만원으로 확대
與 “全 국민 통신비 지급” VS 野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팽팽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열린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계비즈=안재성 기자]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오는 23일부터 전면 확대·개편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 공방에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확대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대출 한도도 증액됐다.

 

그러나 ‘전 국민 통신비 지급’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팽팽해 예정대로 오는 22일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 소상공인 지원도 자칫 추석 이후로 연기될 위험이 제기된다.

 

◆새희망자금 3조2000억·특례보증 1조5000억 등 배정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8일 열린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4차 추경을 통해 오는 23일부터 확대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91만명, 3조2000억원)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20만명, 1000억원) 등을 신설했다. 특히 기존 2차 금융지원과 달리 대출 한도를 1인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앞서 정부는 연초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1.5% 초저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빌려줬다. 당시 배정된 16조4000억원의 예산은 빠르게 소진됐다.

 

그러나 지나치게 금리가 낮아 가수요와 병목현상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대출금리를 연 3~4% 수준으로 올리고, 대출 한도는 1000만원으로 축소했다. 그러자 대출 신청 자체가 급감해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총 10조원의 예산 중 겨우 6000억원 정도만 소진됐다.

 

이번에는 대출 한도를 너무 깎았다는 비판을 고려해 2000만원까지 늘린 것이다. 또 은행의 자율적인 조정 등을 통해 대출금리를 낮추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 차관은 “12개 은행에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진행, 23일부터 개편안에 따른 대출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새희망자금 지급과 관련해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정돼 안내 문자를 받은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며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심사지급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을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 피해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1조5000억원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대응 P-CBO도 기업당 지원한도는 높이고, 금리는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與野 대치는 여전

 

연초 코로나19 확산에 이어 8월 중순에 재확산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은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번달 3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3415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 후 매출액이 9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의 비중이 60%를 넘겼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2분기 신용위험 동향지수는 64.5로 전년동기보다 27.6포인트나 높았다. 이 지수는 100에 가까울수록 신용위험이 커지는 걸 의미한다.

 

소상공인 신용위험 동향지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4분기 33.7에서 올해 1분기 76.4로 치솟았다. 2분기에는 64.5로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지난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정부 지원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김 차관도 “추석 전 신속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4차 추경안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 여야의 이견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22일 통과가 가능할지에는 의문이 가해지고 있다.

 

여야의 대립 핵심은 당정이 내세운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통신비 지금의 실효성이 없다며 대신 국민 1100만명에게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최소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때라도 전 국민 무료 백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통신비 지원은 민주당의 아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야당의 주장에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자 1100만명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는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도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활동 확대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커졌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만약 여야가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4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미뤄질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소상공인 등의 금융지원이 추석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임대차3법’의 후폭풍 때문에 여권도 180석의 힘을 내세워 우격다짐으로 추경안을 밀어붙이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일단 서로 한 발씩 물러나는 걸로 타협될 가능성이 높지만, 최악의 경우를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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