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우 기자] 정부가 'K-반도체·K-배터리' 관련 전략을 상반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요 전략산업(반도체·자동차·조선) 점검 및 도약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주요국의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대응하고자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용인 클러스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와 같은 핵심 밸류체인(가치사슬)별 클러스터를 만들어 공급망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기업이 반도체 생산 능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투자, 규제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국내 조세특례법상 대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세액공제는 20% 수준이다. 설비투자 관련 세액공제는 3%에 불과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과 주요국 지원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세액공제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산업은 배터리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 등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배터리 설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핵심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배터리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특화펀드도 조성한다. 9000여개 자동차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을 돕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한편, 현재 활기를 띠는 조선산업은 수주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까지 1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인력 유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수소 선박 등 무탄소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스마트 K-야드사업 추진 등 조선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친환경·디지털화도 적극 지원한다. kwju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