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기자] 정부가 2030년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국가 위상 확보를 목표로 조만간 ‘2030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연내 착공하는 등 ‘K-반도체 전략’도 차질없이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우리나라의 독보적 1등 기술력 확보 등 ‘2030년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국가’ 위상 확보를 목표로 발전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이차전지용 소부장 요소기술 확보, 리튬이온전지 초격차 기술력 확보 등을 위해 대규모 민간 연구개발(R&D) 추진할 것”이라며 “이차전지 원재료·소재 확보 등 안정적 공급망 구축, 소부장 핵심 기업 육성 및 이차전지 전문인력 연간 ‘1100명+α’ 양성 등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전략 계획은 최근 이차전지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이 본격화 된 데 따른 것이다. 이차전지산업은 지난해 한국 44%, 중국 33%, 일본 17.4% 등 한중일 3국이 글로벌시장 95%를 점유하고 있다. 그중 소형 이차전지는 한국이 10년 연속 1위, 중대형은 선두를 다투는 가운데 최근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정부는 사용후 이차전지 수요시장 창출 지원, 공공수요-민간 신시장 등 수요기반 강화, 이차전지 관련 서비스산업 발굴 등 산업영역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5월 발표한 ‘K-반도체 전략’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국가핵심전략기술의 세부 기술 선정 진행 등 관련 후속조치들이 착실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7월 고압가스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4분기 중 양산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및 첨단 패키징 플랫폼사업 예타 신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연내 착공, 차세대 전력반도체 내년 예산 확보 등을 차질없이 집중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소프트웨어(SW)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하며 “SW의료기기 실증에 따른 보상 추진으로 향후 선별 급여 적용이나 한시적 비급여 등재 등 건강보험 급여 제도화의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SW 의료기기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융합된 차세대 혁신 의료기기다. 최근 SW 의료기기가 속속 출시되고 있지만, 국내 의료기기 규제체계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갖춰져 있어 SW 의료기기에 맞는 제도 구축과 지원체계 확충이 시급하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 최초로 AI SW 의료기기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을 선도하고, SW 의료기기 기술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R&D)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임상승인, 허가심사, 생산시설·품질관리 기준, 유통·판매관리 체계를 SW 의료기기 특성에 맞게 개편하겠다”며 “SW 의료기기 품목 분류·지정도 현재 90개에서 140개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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