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기자]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석방된다. 국정농단 공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 됐지 2017일 만이다. 다만 그간 거론되던 특별사면과 달리 가석방의 경우 경영활동의 제약이 많아 온전한 경영복귀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사면이 확정되면서 총수 복귀 이후 삼성이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석방, 사면과 달리 경영활동 제약 많아
가석방은 형의 면제가 아니라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구금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을 의미한다. ‘반쪽짜리’ 자유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이 부회장의 ‘5년 취업제한’ 규정 역시 가석방이 돼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 부회장이 대주주로 회사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업무를 지시하거나 출장을 가는 등 본격적인 경영활동 수행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행동의 제한이 많다.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해외출장을 갈 경우 법무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출장 목적과 함께 일정을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총수의 해외출장은 목적과 일정 등이 공개되는 순간 경쟁사들에게 전략이 노출되는 셈”이라며 “출장 심사 등에 따른 부담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재계에선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그간 가석방이 아닌 사면을 요청한 바 있다. 9일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관련 메시지를 통해 환영과 함께 특별사면이 아닌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하고, 정부 당국의 행정적 배려를 촉구했다.
◆총수 공백 끝내게 된 삼성…투자·M&A 속도 내나
제약은 많겠지만 일단 삼성의 총수 부재 사태가 일단락됐기에 향후 삼성의 투자 계획들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투자와 M&A 등이 결정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선 삼성전자가 미국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앞서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오는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미국에 약 20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공개한 바 있는데, 아직 후보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의 복귀로 투자와 관련한 의사 결정이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SDI의 미국 배터리 공장 신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로나19 백신 생산 등과 관련한 결정도 이 부회장의 복귀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지난 2016년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을 인수한 이후 끊겼던 삼성전자의 대규모 M&A도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컨퍼런스콜에서 현금 100조원 이상을 바탕으로 3년 이내에 의미 있는 인수합병을 진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분야는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전장 사업 등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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