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이경하 기자] 커뮤니케이션 전문매체 더피알이 주최하고 IT정치연구회가 주관하는 ‘구글 공짜뉴스를 둘러싼 쟁점과 대안: 로컬과 글로벌의 경계에서’ 세미나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밴타고 서비스드오피스 회의실에서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더피알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글로벌 플랫폼의 뉴스사용료 이슈뿐만 아니라 뉴스 콘텐츠의 합당한 가치와 국내 언론의 자생력 문제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김정연 연세대 교수는 ‘구글의 뉴스사용료 지불을 둘러싼 글로벌 쟁점과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 프랑스와 호주, 그리고 캐나다에서의 관련 움직임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시장 주체들간의 협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이제 글로벌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경재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이중잣대와 국내 법제도적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제했다. 송 교수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뉴스저작권이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국 내 언론사 보호와 플랫폼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뉴스 사용료 문제가 부각됐다”며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그동안 전 세계에서 뉴스를 서비스하면서 사용료나 저작권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사가 독자 플랫폼을 구축하지 못하고 플랫폼 기업에 뉴스를 제공해 수익을 얻는 것이 언론생태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가란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와 송 교수의 발제 후 전문가 4인의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민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가 뉴스미디어에 대해 더욱 새롭고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뉴스 미디어간 협상 과정 공개, 검색과 이용자 신뢰를 중요 포인트로 짚었다.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특임교수는 디지털 플랫폼의 뉴스사용료에 대한 실질적 대안으로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제시했다. 그는 “현재 국내 언론 환경은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포털 중심의 뉴스생태계가 고착화되면서 언론사의 자생적인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이라며 “플랫폼과 뉴스사용료 협상을 담당하는 독립적 기구나 협의체를 제도화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 미디어스 기자는 “구글의 뉴스 저작권을 논의하기 이전에 한국에선 뉴스 저작권료가 잘 지급돼왔는지에 대한 고찰이 선행돼야 한다”며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를 대가로 일부 언론사와 금전적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는 단순히 지적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사를 싣게 해 준 대가”라고 언급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장우영 교수는 “이미 한국에선 네이버와 다음 등 뉴스서비스를 매개로 이익을 확보하는 포털들이 있다”며 “이 포털들이 당연히 레퍼런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포털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기 이전에 국내 포털(뉴스)에서의 이익 배분을 합리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lgh081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