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주형연 기자]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가 활발한 편이지만 농업분야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베트남은 현재 시장기반 개발과 농촌지역 신공사를 위해 농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베트남의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뤄져 한국과 베트남뿐만 아니라 글로벌 농업 분야가 발전하길 기원한다.”
9일 세계일보와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가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개최한 ‘2021 세계아세안포럼’에서 트란 탄 남 베트남 농업 농촌 개발부 차관은 ‘베트남 정부의 농업분야 경제협력 강화정책’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베트남 정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농업과 농촌 경제의 발전이다. 베트남 정부는 농업과 농촌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디지털 기술, 정책 지원 등에 대한 많은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특례대상농업사업, 투자 장려금 지급대상 농업사업, 장려 농업 프로젝트 등 정책도 진행했다. 농업 투자에 대한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는 농업 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베트남은 쌀, 채소, 과일, 커피 등 농산물 수출액이 세계적 수준에 올라있다. 지난해 베트남 농산물의 한국 수출액은 20억1000만 달러로 베트남의 한국 수출액 총액 중 10.53%를 차지했다. 한국은 베트남 농산물 수출시장에서 4번째로 큰 곳이다.
반면 베트남 농업에서의 한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체 한국 FDI 프로젝트 수의 0.42%, 베트남 내 한국 FDI는 0.16%로 미미한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의 FDI는 베트남의 농업 부문에서 전체 FDI의 3%에 불과하다. 한국은 2020년 12월 25일 기준 베트남 농업에 투자하는 33개국 및 지역 중 10위를 기록했다. 수출과 비교하면 투자는 빈약한 수준이다.
탄 남 차관은 베트남과 한국 FDI의 한계로 규모가 다른 작물, 축산, 임업 등 일부 하위 부문에 투자가 집중돼 있는 점 등을 꼽았다.
그는 활발한 FDI 유치를 위해 잠재적 투자 분야를 보유한 국내 기업 및 제조업체와의 경쟁 압력, 부적합한 협력사 선정 시 국내 생산구조 및 시장 변화 위험 감지, 무역 사기 및 무역 제재 위험 증가 등에 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DI 유치에 대한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 이전 지점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 탄 남 차관은 기술이전 활동이 부족한 점과 합작투자 형태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자정부 적용 및 FDI사업 승인 시 국가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기업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인센티브 정책, 우선순위 영역 및 분야에 대한 정보를 게시해 정책 시스템의 투명성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 남 차관은 “재료면적계획, 토지집중서식(토지임대 및 계약농업) 개발을 통한 FDI기업 토지접근 능력을 향상시켜야할 필요가 있다”며 “세무 신고·조사 모두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외국인 투자자 보호 규제법 집행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공하는데 있어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데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며 “한국의 농촌 발전에 대한 정책과 메커니즘, 특히 선진 생산 농업 모델 등에 대한 많은 지원 및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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