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기자] 산업전환이라는 격변의 시기가 다가온 가운데,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대통령 후보들이 디지털, 그린 에너지, IT 등의 신산업 확장을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쇠퇴기를 맞고 있는 제조업과 대면 서비스업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20대 대선을 앞둔 대통령 후보들이 신사업 가속화 공약을 공통으로 내걸었다. 후보자들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디지털, 비대면, 에너지 전환 등의 미래 산업을 통해 들끓고 있는 민심을 안정화하고, 민생경제의 근간으로 꼽히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신사업 성장 추진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에 방점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데이터 고속도로와 같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수소 에너지 등의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135조원을 투자해 신산업 확장을 주도할 것이며,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테크형 메가펀트 ‘K비전펀드’를 50조원 규모로 조성해 중소 및 유니콘 기업, 스타트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디지털을 키워드로 내세웠지만, 세부적인 초점은 이재명 후보와 차이가 있다.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 혁신, 기업 기술혁신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면서도, 바이오와 IT 등 융합 산업 분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중부내륙지역에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해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 중심의 클러스터(산업집적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심성정 정의당 후보는 ‘그린노믹스’를 내세웠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기차, 저장장치 산업, 수소에너지, 생태농산어업 등 녹색산업 분야에 50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에너지 중소기업을 조성하고, 산업은행은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디스플레이, 2차전지, 차세대 원전(SMR), 수소에너지, 바이오산업 분야 등 5개 초격차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초격자 펀드’를 2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관련 인재 5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 후보는 세계 5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삼성전자 급의 글로벌 기업을 5개 이상 만들어내야 한다며, 초격자 확보에 나서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슈 해결 정책 공약
최근 신산업 전환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규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과감한 규제 합리화로 산업재편과 신산업 진출의 길을 열겠다”고 밝힌 반면, 윤석열 후보는 기업의 자율을 강조하며 “차기 정부 출범 즉시 80여 개의 대표적인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 노동자 보호 및 재고용과 소득지원에 무게중심을 뒀고, 안철수 후보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쇠퇴 산업 전환 대안은 없나
코로나19로 디지털화와 비대면 서비스, 그리고 탄소 중립은 거센 변화의 파도를 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장의 자동화 및 로봇화로 인해 제조업 종사자는 갈 곳을 잃어가고 있으며,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 역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지난 10일 발표한 ‘지역 일자리 현황 및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2016년 이후 일자리 창출률이 하락세를 보인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경제총조사 결과(잠정)에서도 대면서비스, 금융·보험, 제조업에서 종사자 수 감소가 급격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신사업 육성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산업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면 부작용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세심한 배려도 동반돼야 균형적인 일자리 증가, 경기 부양 등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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