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유은정 기자] 차기 정부에서는 공적연금을 개혁을 통해 사적연금의 노후보장기능 강화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보이면서 연금시장에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보험연구원인 21일 발표한 ‘차기 정부의 보험 관련 정책 변화와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5월 10일 출범할 새 정부는 민간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국가는 지원하며, 복지는 촘촘하고 두툼하게,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정책은 축소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중심으로 한 연금개혁,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을 확대 보장, 공적연금의 국민연금 단일체제 개편 등의 공약이 내놓았다.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액 감액을 통해 이뤄졌으나 낮은 연금액에서 출발한 이번 개혁은 보험료율을 상향하는 것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의 저연금화 문제를 기초연금 상향을 통해 보완하려고 하나 기초연금 재원 문제로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시장의 노후보장기능 강화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확대를 위해 적립 만기 이후 연금 수령을 디폴트화 하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보다는 퇴직연금 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장과 관련해선 비의료기관의 헬스케어서비스 산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업계는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간호·간병 지원 확대는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 모두의 보험금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공약집에 ‘규제 혁신과 기업투자 활성화’ 부분과 ‘과학기술 선도국가’ 부분에 ‘미래차’, ‘자율주행차’라는 키워드가 명시돼 있다. 과학기술 선도국가 부분에는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규제 혁파가 적혀 있다.
연구원은 “간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관련 정책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과 보상 등이며, 경상상환자 보상 규제 합리화를 위해선 상해 급수 조정,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 철폐 등 대인배상 보험금 한도 합리화, 상해 입증 등 경상환자 치료 프로세스 확립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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