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지명됐다.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부터 규제 완화를 강조해 온 원 전 지사는 정부 출범에 발맞춰 세제 완화, 임대차3법 개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인선안을 직접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원 후보자에 대해 “3선 의원을 지내고 두 차례 제주지사를 지내면서 제주형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린도시 등 혁신적 행정을 펼친 분”이라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선대위의 정책본부장으로 주요 정책과 공약을 설계했고 특히 공정과 상식이 회복돼야 할 민생 핵심 분야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하고 균형발전의 핵심인 지역의 공정 접근성과 광역교통 체계를 설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원희룡 전 지사는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론자다.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부터 임대차3법과 비정상적인 세제를 개선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해 8월 후보경선을 앞두고 “주택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임대차 3법 등 잘못된 규제, 잘못된 세제를 정상화해서 주택시장을 회복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단기적으로 국민들이 선호하는 직주근접 지역인 서울에 공급을 늘림으로써 전국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통합 이전이라도 세부담 완화) ▲양도소득세 개편(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2년간 배제해 주택 매각 촉진) ▲취득세 부담 해소(1주택자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 위한 TF 가동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 전 지사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재건축 연한 ▲노후도 기준 ▲지역 특색에 맞는 재건축·재개발 추진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3가지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원 위원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로 출마한 후 윤 당선인이 후보로 확정되자,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아 대선 공약 정책 실무를 총괄했다.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대장동 1타 강사’로 불렸다.
원 후보자는 이날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서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일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꿈을 잃은 젊은 세대의 미래에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이라며 “국민들의 고통과 눈높이를 국토, 부동산, 교통 분야에서의 전문가들과 잘 접맥시켜서 국민과 함께 국민 전체, 국민의 꿈을 실현시키고 고통을 더는 데 정무적 중심, 종합적 역할을 하란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각 분야에 있어서 심층적 전문성에 대해선 잘 망라하고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구성해서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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