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기업들이 반도체에 340조원을 투자하도록 R&D,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경기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산업단지 조성 인허가를 신속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해 10년간 반도체 인력을 15만명 이상 양성하고,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도 현 3% 수준에서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이런 내용을 담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투자 지원 ▲인력 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 반도체단지 인프라 구축 지원
정부는 우선 인프라 지원,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5년간 반도체 분야에 340조원 이상 투자하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우선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검토한다.
반도체 단지 용적률을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높인다. 이렇게 되면 클린룸(먼지·세균이 없는 생산시설)이 평택 캠퍼스는 12개에서 18개로, 용인 클러스터는 9개에서 12개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반도체 산단 조성시, 중대·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의 신속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반도체 설비와 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도 확대한다.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기존의 6%~10%에 2%p를 상향해 8%~12%를 적용한다.
◆반도체 인력 10년간 15만명 양성 목표
정부는 오는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15만명 이상 양성하기로 하고 내년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신규 지정해 교수 인건비·기자재·R&D를 집중 지원한다.
산업계도 산학협력 4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력 양성에 협조하기로 했다. 우선 업계 주도로 연내 ‘반도체 아카데미’를 세워 내년부터 대학생·취업준비생·경력직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한다. 이를 통해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키운다.
또 민관 공동으로는 10년간 3500억원의 R&D 자금을 마련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과 연계한 R&D를 지원, 우수 석·박사 인재를 육성한다.
반도체 기업이 기증한 유휴·중고장비를 활용해 실제 현장 수준의 교육 및 연구환경도 조성하고 중소·중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개 소부장 계약학과도 설립한다.
산업부는 이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진쎄미켐, 반도체협회 등과 반도체 산학 협력을 위한 4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 3→10% 향상 목표
정부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R&D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전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을 현재 3% 수준에서 오는 2030년 10%로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오는 2024~2030년 전력반도체 4500억원, 차량용 반도체 5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하고, AI 반도체 분야에 2029년까지 1조2500억원을 지원한다.
소부장 자립화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2030년 50% 수준까지 높이는 목표도 수립했다. 이를 위해 현재 소부장 R&D 중 9% 수준인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내년부터는 2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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