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과 노동계는 해당 법안 관철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부와 여권, 재계의 반대가 극심해 강대강 대치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환노위 전체 위원은 총 16명이며 이 중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9명과 1명으로 과반 이상의 의석을 점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노란봉투법’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논의된다. 다만 이곳에서 60일 이상 계류될 경우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도 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야권은 해당 법이 노동 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기업 경쟁력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경제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선 20일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법안의 심의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였다”며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개정안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 노동조합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한다면 ‘파업만능주의’를 만연시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노란봉투법’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국회에서 재논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은)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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