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 면담이 정례화된다. 은행 경영실태평가 시 은행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적정성에 대한 평가 항목의 비중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부문 주요 감독·검사 현안’을 발표했다. 은행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 은행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감원과 은행 이사회간 소통을 정례화한다. 그간 비정기적으로 은행 이사회와 면담 등을 진행했지만 이러한 면담이 체계적이지 못했던 데다 최근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이러한 활동이 중단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전체 은행 및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이사회 의장과의 고위급 간담회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지배구조 관련 금감원의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상시 면담도 이달부터 연간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금감원은 상시감시 및 검사 결과 파악된 은행별 지배구조 취약점, 내부통제·리스크관리 관련 이슈 등을 논의하고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의 재무상태, 자산 건전성, 경영진의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 시 은행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이는 최근 중요성이 확대된 은행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비중이 너무 낮다는 지적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평가비중이 15%인 '경영관리(M)' 부문 내에서 하위 항목으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를 평가하고 있으므로 그 비중이 미미한 측면이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경영관리(M)' 평가 시 은행 지배구조 관련 평가항목을 현행 4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또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사외이사 선임 절차, 경영승계절차 등에 관한 세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평가의 일관성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그간 은행 12곳과 NH선물 등에 대해 실시한 이상 외화송금 검사와 관련해 향후 신속히 제재심 심의 등 관련절차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말 개별 금융회사에 검사결과 조치 예정 내용을 사전통지한 바 있다. 금감원은 해당 금융회사 및 영업점을 비롯해 관련 임직원에 대해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