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에 나섰던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이 예상치 보다 상승해 신보의 건전성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은 2020년 0.2%에서 2021년 1.7%, 2022년 3.9%, 올 3월 말 9.3%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신속히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신보가 보증해 대출을 돕는 제도로 2020년 5월부터 시행됐다.
제도 시행 초기 0.2%였던 부실률은 올 연말에 6.6%로 오를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상치보다 1.4배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건전성에 경고등이 들어왔다는 분석이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은 일반부실률(3.2%) 의 2.9배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대위변제 건수는 2020년 149건에서 2021년 5837건, 지난해 1만2079건으로 늘어났다. 올 1분기 기준 49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03건) 대비 두 배 이상 높다.
대위변제액도 1년 만에 155억원에서 304억원으로 늘었다. 대위변제액은 2020년 14억90000만원, 2021년 837억원, 지난해 1831억원으로 증가했다. 올 1분기 기준으로는 743억원을 기록중이다.
대위변제는 신보, 기술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이 중소기업의 대출 등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뒤 주채무자(피보증기업)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피보증기업의 채무를 직접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 증가는 신보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작 보증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기에 보증 지원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이용우 의원은 "본격적인 상환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보증 부실률과 대위변제율이 더 커질 전망"이라며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고의연체 등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가 적극적인 채무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보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업체 당 최대 40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한 상품으로 2021년 말까지 소위탁 공급금액은 7조4295억원, 올 3월 말 해당 보증 잔액은 6조1235억원이다.
신보 측은 "이 상품은 더 이상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잔액은 줄고 있어 부실률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며, 해당 부실률 계산은 일반 보증의 부실 규모에 대한 계산방식"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에는 시행 초기라 보증 잔액이 늘고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실이 많이 터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공급이 멈춘 상황이라 수치상으로 부실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게 신보 측 설명이다.
신보 관계자는 "일반보증의 공급 규모는 일정 수준이 유지되니 부실률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지만, 이 상품은 보증이 끝난거라 보증 잔액은 계속 줄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상품의 출연금은 일반 보증과 별개로 계정을 뒀고 사업 규모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소기업 신용위험 측정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의 신용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있다"면서 "월별 부실현황을 점검하고 일일 부실률 추이를 관할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급격한 부실증가에 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