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에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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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통과될 것을 우려하며 법안 논의를 중단하라고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반면에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은 국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거론하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16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실손보험금 청구가 간소화되면 가입자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고, 보험사는 가입자로부터 전달받은 종이 서류를 심사한 뒤 전산에 다시 입력하는 업무 등이 사라진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권고한 이후 14년째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6개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산하 의사회들은 실손보험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입법은 보험사의 이익 증대가 아닌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보장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환자와 의료계, 보험사 모두 합의가 가능한 법안이어야 한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익준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회장은 “의료법상 전신 마취가 아닌 이상 수술실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도 국소마취가 가능한데, 수술실이 아닌 곳에서 국소마취를 할 경우 보험사에서 실손 보험금을 미루거나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도 “이 법안은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이 개정되면 민간보험회사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전산화된 자료는 보험사의 상품 설계, 보험금 지급 기준 마련에 활용돼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 가입 차별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와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이 가입한 상태로 실손보험금 청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와함께 등 주요 소비자단체들은 최근 2년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관련 인식을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에 달했다. 이 조사에서 보험금 청구 포기의 가장 큰 이유는 ‘청구금액이 소액인 점’과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고 번거롭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18년 보험연구원 설문에 따르면 실손보험 미청구 이유는 번거로워서(5.4%)가 아니라 소액이어서 (90.6%) 일부러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반박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보험사들이 국민 80%의 모든 진료자료를 실시간으로 보유하겠다는 진짜 의도는 전자 형태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자동 전송받고, 비급여 뿐 아니라 보험진료를 포함해서 환자의 모든 질환 내역을 다 축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무위는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중계기관을 어디로 둘 것인가만 논쟁하고 있다. 중계기관이 어디든 환자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전자전송한다는 자체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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