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하는 가운데 올해 공공주택부문 공급 실적이 전년 대비 떨어졌다. 고금리 기조와 인상된 공사비로 건설경기가 침체됐고 3기 신도시 개발 지연 등이 겹치면서 나온 결과다. 이에 정부는 9월26일 발표한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해 추후 주택 착공과 인허가 실적 개선에 힘쓸 뜻을 밝혔다.
6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공공 부문 주택건설 인허가는 9584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5% 감소했다. 민간 부문 인허가는 24만6287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2% 줄었다. 공공 부문 인허가 감소 폭이 민간 부문보다 더 컸다.
주택 착공은 올해 1월∼9월 7276호로 작년 동기보다 64.8% 줄었다. 같은 기간 민간 부문 착공은 11만8586호로 56.5% 줄어 착공 역시 공공 부문의 감소 폭이 민간보다 컸다.
기존 영구·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유형을 합친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 승인 물량도 기대에 못 미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토교통위원회 2024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 승인 물량은 2561호로 연간 목표 물량인 3만5171호의 7.3%에 그치는 등 크게 부진한 상황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첫 도입됐던 2021년에는 계획물량 4000호를 초과하는 4098호가 승인됐지만 지난해는 계획물량(7만1155호)의 11.3% 수준인 8102호, 올해는 7%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공공정책의 방향을 분양 중심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여기에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 대내외적 요인까지 겹치며 공공분양 사업 승인마저도 저조하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교통·교육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 절차와 관계 기관 협의에 시간이 걸리고 3기 신도시 추진이 지연된 점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 사업 승인 물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부는 신속하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사업 관리를 강화해 승인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