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시점, 연말연시 술자리로 인해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음주운전은 통상적으로 재범률이 40~45% 정도로 높은 중대한 범죄다. 일반적인 범죄의 재범률이 평균 23.8%(2022년), 마약류 범죄 재범률 평균이 35.3%(2018~2022년)인 것과 비교해도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확연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경찰청 음주운전 교통사고 월별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음주사고는 1만5059건으로, 사망 214명, 부상 2만4261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으므로 형량에 대해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이에 법무법인 대세 배철욱 형사 전문 변호사, 김용운 형사/행정 전문 변호사, 서석우 형사 전문 변호사와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과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다.
- 음주운전 시 대처 방법과 변호사에게 받을 수 있는 도움에는 어떤 것이 있나?
서석우 변호사 : 음주운전은 결코 가벼이 생각하면 안 되는 범죄다. 더욱이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건이 끊이지 않아, 처벌 수위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수위를 높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혼자 대처하기 쉽지 않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면 1~2년의 징역 혹은 5백만~1천만 원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5년 징역형 혹은 5백만~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단순 사고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가중처벌과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 다방면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혼자 대처하려고 하기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대처하는 것이 좋다.
음주운전에서 주로 참작 사유로 반영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여러 요인을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혼자 대처하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게 되면 오히려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많아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처음부터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사 사례를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형사 처벌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가 있을까?
김용운 변호사 :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행정 전문 변호사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음주운전은 형사 처분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도 될 수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중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등에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만약 운전면허 취소 구제 신청을 원한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한다. 운전면허 취소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 절차로 인해 처리 과정이 까다롭고 행정소송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 후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이미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기란 쉬운 것은 아니기에 행정 전문 변호사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 음주운전을 2~3회 이상 했을 경우 유의해야 할 부분은?
배철욱 변호사 :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속하는데, 이는 그만큼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최소 2년 이상~최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른 죄도 마찬가지이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선행 처벌 경력이 있다면 실무상 더욱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이 2~3회 이상이라고 해서 미리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음주운전 전력이 벌금형에 그쳤다면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음주운전 전력이 집행유예라고 하더라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됐다면 재차 집행유예의 선처가 가능하므로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인 경우에는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혀야 한다. 이는 단순히 말로 하는 각오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음주 관련 치료를 받는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당분간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사용 중인 차량을 매각했다는 등의 점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약속과 다짐에 대해 가족 및 지인들이 이를 보장하고 끝까지 지켜지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의 탄원서가 제출되는 것도 필요하다.
-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남기고 싶은 한마디는?
서석우 변호사: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운전할 때 성립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술 1잔만으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처분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그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음주운전의 거리 및 피해 발생 여부, 반성의 정도 등에 따라 감경받을 수 있는 요인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최근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면서 강력한 처분이 요구되고 있고,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만약 음주운전을 행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처음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용운 변호사 : 음주운전은 자체로도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적인 문제로도 곤란해질 수 있다. 형사 절차와 관련해 음주운전 형사재판의 결과는 음주운전 전력, 전과, 재발 방지 노력 등 양형에 관한 구체적 내용에 따라 벌금이나 집행유예, 실형 등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 조건을 세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늦지 않게 수집해 재판부에 제출해야 보다 나은 재판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배철욱 변호사 : 일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절차가 형사 절차이므로, 형사 절차에 실제로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변호사들은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처리할 수는 있다. 하지만 특정 분야의 사건을 많이 처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쌓이는 경험이나 노하우를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그 업무의 핵심이 경찰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있다. 이에 단순히 형사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넘어서 실제 경찰조사 단계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실제 경찰과의 대면 업무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 난관에 부딪치는 경우 이를 어떤 식으로 극복하거나 우회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오랜 경험과 다양한 노하우가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선택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자세로 의뢰인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난처함이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성실하고 용기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현재 형사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는 형사전담팀(형사전담센터)을 운영하고 있다. 직접 상담부터 경찰 조사, 재판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며, 경찰 조사 출석 전 철저한 준비는 물론 수사관의 질문을 예측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1대 1 케어를 진행하고 있다.
박혜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