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특례론에 이어 또?…가계 빚 부채질할까

지난해 1년 짜리 특례론,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 자극
신생아 특례대출, 초저금리에 DSR 규제도 안 받아
주택시장 냉랭·특례론 대비 공급 적어 가계대출 영향 제한적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신생아 특례대출이 다소 둔화세에 접어든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할 거란 염려가 나온다. 연 1%대의 낮은 금리에 넉넉한 대출한도까지 잠재적 차주로선 매력적인 상품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에 접어든 데다 특례보금자리론 대비 대출 대상이 제한적이라서 가계 빚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반론도 있다.

 

◆年 1%대 금리에 DSR도 안 따져…가계부채 부채질?

 

 신생아 특례대출은 초저금리 정책 모기지다. 최저 연 1.6%의 금리로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준다. 1년 전 나왔던 특례보금자리론 대비 약 2%포인트나 대출 금리가 낮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이다. 출산 가구라든가 신혼 가정 등 실수요자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마다할 리 없다.

 

 자연스레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계대출을 불쏘시개가 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전망하는 쪽에선 지난해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을 비교 사례로 꼽는다. 1년 짜리 한시적 정책 모기지인 이 상품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이다. 보다 많은 수요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대비 금리를 낮추고 가입을 위한 소득제한을 없앴다.

 

 지난해 전체 가계대출 중 주담대는 은행권(51조 6000억원)을 중심으로 45조 1000억원(4.7%) 증가해 전년(27조원)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 특례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책모기지는 29조 4000억원 증가했다.

 

 윤옥자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지난 10일 ‘2023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 브리핑에서 “연중 높은 수요를 보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전반적인 은행 주담대 증가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 금액(누적)은 43조421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공급계획이던 39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내에서도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계대출에 미칠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는 언급이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지난해 11월30일 열린 금통위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연말까지 하락 흐름을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내년 들어 특례보금자리론이 재개되고 신생아 특례대출 등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정책금융이 가계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정책금융의 내용과 규모, 그리고 가계대출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가계 빚 미칠 파급력 제한적”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분석도 있다. 무엇보다도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은은 물가안정을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재차 강조하며 향후 6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국내 부동산 경기가 위축 국면인 점도 대출 증가 가능성을 낮춘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북부지사 모습. 사진=오현승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8월 3만7000호에서 9월 3만4000호, 10월 3만1000호, 11월 2만7000호 등으로 감소세다. 일선 공인중개업소의 반응도 뜨뜻미지근하다. 서울 역삼동에서 근무하는 공인중개사 주 모씨는 “낮은 대출금리에도 불구하고 워낙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서 실수요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신생아 대출이 가계대출 관리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비율은 2020년 말 103.0%, 2021년 말 105.4%, 2022년 말 104.5%, 지난해 말 100.8%를 기록하며 4년 연속 100%를 웃돌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하면서 “지금 가계부채가 많다는 건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 줄이긴 줄여야 하는데, 경제에 무리가 안 가게 천천히 줄여야 한다”며 “올해 말 기준 100.8%라 내년에 잘하면 두 자릿수로도 당연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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