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조원 규모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작되면서 지난해부터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신생아 특례 대출이 일시적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효과가 일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하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은 신청 첫날인 전날 신청자 수가 1000여명 이상 몰리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1분기부터 최근까지 시행한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봤다.
김지연 부동산114 연구원은 “정부는 내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요 비용 34조9000억 중 26조6000억원을 신생아 특례 대출에 배정했고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과 혼인 및 출산에 유리하게 청약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혼인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하지 않았으나 출산을 앞둔 가정은 지금과 같은 고금리 환경에서 특례대출을 적극 활용하면 주택 마련에 대한 금융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택 구입뿐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이 함께 이뤄지고,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등 소득 제한 규정이 부활했다는 점에서 이전 대책과는 강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24년 1분기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지난해 1분기 시행된 특례 보금자리론 등 부동산 부양 정책과 같이 이번에 시행한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이 일시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킬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전세자금 대출이 함께 이뤄진다는 점과 소득 제한 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이전 대책과는 강도의 차이가 있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대상이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그치기 때문에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은 적을 것이란 분석이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대출 대상이 한정적인 만큼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9억 이하 주택에 대해 간간이 급매물이 소진되는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히려 신생아 특례 대출 정책보단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음 달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대출 시 5년 내 최고 대출금리와의 차이를 기준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적용한다. 향후 전세대출 금리에 대한 DSR 적용도 예고했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올해 부동산 시장은 신생아 대출 등 신규 정책 대출에 힘입어 상승할 것이란 시장 전망도 존재하지만, 스트레스 DSR 시행, 전세대출금리 DSR 산정 포함 등 추가적인 수요 감소책이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크다”며 “올해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5%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백 연구원은 “스트레스 DSR 제도가 완전히 적용되는 내년부터 개인별 대출 한도가 최소 6%에서 최대 16%까지 감소할 것”이라며 “현재 고금리 지속에 따른 수요 감소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