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대중교통비가 오르고, 수가 조정에 따른 입원·외래진료비 등이 인상되면서 공공서비스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을 조정하고 있지만 공공서비스 물가를 안정화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월 공공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2.2% 올랐다. 2021년 10월 6.1% 오른 뒤 2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1년 10월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국민 휴대전화 요금 지원(2020년 10월) 기저효과로 상승 폭이 이례적으로 컸다.
공공서비스 물가는 정부·지자체의 직간접적인 관리를 받고 있으며, 통상 0~1% 내외에서 소폭 등락한다. 2021년 10월을 제외하면 올해 1월 상승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0월(2.3%) 이후 14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 전달과 비교하면 1월 공공서비스 물가는 1.0% 상승했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폭(0.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1월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세를 주도한 것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과 외래·입원진료비 등 병원비다. 공공서비스를 구성하는 30개 항목의 1월 물가 상승 기여도(전년동월비)를 보면 시내 버스료가 가장 컸고 택시요금, 외래진료비, 도시철도료, 입원진료비, 하수도료 등의 순이었다.
대전 시내버스 요금은 올해부터 1500원으로 250원 인상됐다. 대구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도 1월 13일부터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 이런 영향으로 시내버스 물가는 1년 전보 11.7%나 오르며 전달(11.1%)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외래진료비는 1월 새로 적용되는 수가가 인상됨에 따라 1년 전보다 2.0% 올랐다. 통상 2%대 인상률을 보인 외래진료비는 지난해 1.8%로 둔화했다가 1년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입원진료비는 1.9%로 오르면서 2017년 1~9월(1.9%)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1월 하수도 요금은 3.9% 올랐다. 지난해 1~2%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두배 정도 오른 것이다. 지난해 1월 하수도 요금을 올린 지방자치단체는 3곳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했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국내유가가 다시 상승 전환하고 있어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원자잿값 인상 등 물가 상승 압력이 누적된 탓에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협조 요청으로 지난해 하반기 인상을 미뤘던 공공요금이 1월에 일부 오른 것”이라며 “상반기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거나 인상을 늦출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