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서민들을 돕기 위해 공급하는 서민 금융상품의 연체율이 일제히 급등하면서 서민 경제에 ‘빨강불’이 켜졌다. 고금리·고물가로 서민들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빚 부담 확대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은 21.3%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15.5%) 대비 5.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서 2021년 14.0%로 상승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서민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햇살론 상품들의 대위변제율도 나란히 상승했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주로 빌리는 근로자햇살론의 대위변재율도 2022년 10.4%에서 지난해 12.1%로 치솟았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은 9.4%를 기록해 전년(4.8%)보다 2배 가까이 증가헀다.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가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 수준에 그쳤지만 1년 만에 7.3%포인트 오른 8.4%를 기록했다.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상품으로 꼽히는 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연체율도 점차 상승하려는 조짐을 보인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11.7%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 도입된 소액생계비대출은 매달 이자만 갚은 뒤 원금은 만기에 한 번에 상환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연체자도 당일 이용할 수 있는 쉬운 대출 구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등의 부실화가 어느 정도 예상됐다.
매달 몇천원의 이자까지 연체할 정도로 취약계층이 경제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해 주는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의 대위변제율도 14.5%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신용·저소득 금융 취약계층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서민 금융에서도 밀려나면 결국 불법 사금융까지 써야하는 상황에 놓인다”며 “가계부채 부실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부나 정책기관이 대신 변제해야 할 액수가 커지면 향후 취약차주에 대한 신규 지원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말 시정 연설에서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민간 금융회사가 역할을 분담해 서민금융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최근 한 포럼에서 “큰 비용이 소요되는 정책 서민금융을 꼭 필요로 하는 취약 계층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와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서민 정책대출 상품의 금리 설계를 더욱 정교히 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 의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평균 대출금리가 17%대에 달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대부업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서민금융 금리 설계 대책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