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26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18조1000억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17조원의 대출프로그램,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논의 결과 및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열었다.
최 부총리는 “회의 참석자들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정부는 제조시설, 팹리스, 소부장, 인력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26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반도체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먼저 올해부터 18조1000억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하고,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 반도체 투자 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할 계획이다.
현재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향후 투자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도 추진할 것”이라며 “팹리스, 소부장 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당 지원규모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획기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산단 개발은 개발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 착공까지 통상 7년이 소요된다. 이를 계획수립,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세제지원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이라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도체 생태계에서 취약한 부분인 R&D, 인력양성 등에 대해서도 투자를 늘린다.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다음 달 중 확정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시스템 반도체 성장전략도 8월까지 마련하겠다는 그림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 방안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