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연체율 11년만에 최고…취약차주 부실 확산 우려도

서울 시내 상가에 임대문의 게시물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면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1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고, 채무 상환 여력이 낮은 다중채무자도 5년 전보다 50% 넘게 늘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집계됐다. 전분기 말(0.48%) 대비 0.06%포인트(p) 상승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저점이었던 2021년 말 0.16%보다는 3배 이상으로 급증해 1분기 말에는 2012년 12월(0.6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자영업자가 보유한 대출도 5년 전에 견줘 50% 이상 급증했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335만9590명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보유한 금융기관 대출은 모두 1112조7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을 모두 합한 기준이다.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규모는 2019년 말 738조600억원 대비 51% 증가한 규모다.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다중채무자의 부실도 확산하고 있다. 다중채무자는 3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차주로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이들이다. 3월 말 현재 전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는 172만7351명으로,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335만9590명) 가운데 절반 이상(51.4%)을 차지했다. 2019년 말에 견줘 개인사업 다중채무자 인원과 대출 규모는 각 62%, 60% 증가했다. 특히 연체(3개월 이상 연체 기준)가 발생한 상환 위험 차주의 전체 보유 대출 규모는 4년 새 15조6200억원에서 31조3000억원으로 2배가량 불어났다.

 

 최근 들어 은행권이 실행한 개인사업자(소호) 대출의 질도 나빠지는 흐름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에서 30일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1조356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말(9870억원) 대비 3690억원(37.4%) 급증한 수치다.

 

 금리 부담에도 매출이 뒤따라준다면 빚 상환 부담이 줄겠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IBK기업은행 집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평균 카드 매출은 지난해 말 기준 6.4% 감소해 코로나19 이후 최대 수준의 감소 폭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장기적으로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자영업 시장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단순히 이자 경감, 수수료 부담 완화와 같은 땜질식 처방 대신에 임금근로자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자영업 시장의 진입을 줄이는 게 옳다는 얘기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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