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통해 “우리 금융시스템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근본적인 요인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부채비율과 부채 의존성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는 김 위원장 취임 때 말해 온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4대 리스크는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이다.
회의에서 가계부채의 경우,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과 건전성 관리에 정책적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2·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추진, DSR 범위확대 등 DSR 중심의 관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나 점진적·단계적 확대 적용 등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적시성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부동산 PF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 평가와 그 후속조치가 PF 부채 연착륙에 중요한 분기점에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PF 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응책을 강구하는 등 부채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부동산 금융 구조를 손본다는 계획이다.
이어 소상공인 부채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조치와 함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누적된 채무를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도록 경영부담 완화, 매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동시에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등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2금융권은 부동산 PF와 소상공인 부채 등 여타 리스크 요인과 연계돼 있어 현재 상승 추세를 보이는 연체율이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과거 위기 때와 달리 각 금융회사가 선제적인 연체채권 정리에 나서고 있으며,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금리안정 기조 아래에서도 건전성 지표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미국 경기 전망, 부동산 시장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변곡점에 있는 만큼, 시장 리스크에 대한 한층 더 강화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부채는 495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06.5%에 달했다. 이는 국제결제은행(BIS) 발표 기준 44개국 평균인 150%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그는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증시의 체질 개선을 통해 대외 악재에 견딜 수 있는 회복력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과 공매도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증시 투자 저변을 확장해 가는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캠코를 비롯해 KB증권, JP모건, 삼성증권, 한국개발연구원(KDI), 나이스평가정보, 금융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