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출발기금’의 실적이 매우 부진함을 지적하며,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14일 이 의원실이 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인 2022년 6조원, 2023년 9조원, 올해 9조원, 내년 6조원 등 최대 30조원의 채권 매입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올 9월 말 기준으로 기금 혜택을 받은 채무자는 5만2652명, 채무조정액은 3조8000억원으로 목표액의 13%를 밑도는 수준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10월 도입했다. 90일 이상부실차주와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이며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을 합쳐 총 15억원까지 원금을 최대 80% 감면하거나 이자를 낮춰 최대 20년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 준다.
이 의원은 새출발기금의 실적 부진에 대해,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 등록으로 인해 차주들의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어려워지는 점을 꼽았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새출발기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더라도 빚만 갚을 뿐, 정상 회복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성실 상환 차주를 대상으로 신규 자금 및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 “내수침체와 금융사고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새출발기금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당국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