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실기론 지적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반박했다. 1년 뒤 평가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3.25%에서 3.00%로 낮췄다. 지난달에 이어 2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내수 시장 침체와 수출 증가세 둔화로 하방 압력이 커지자 선제적인 조치로 금리를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실기론이 또 한 번 고개를 들었다. 한은은 가계대출이 폭증했던 지난 8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달 38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단행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속도가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1년 정도 뒤에 성장률과 물가 안정, 금융안정 등을 한꺼번에 보고 평가해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8월 한 번 쉬어가며 금융을 안정시키는 정부 정책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 자랑스럽다”면서 “실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도 우리 예상보다 수출 성장세가 낮아져서 금리를 인하한 것이다. 현 상황에서도 수출액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수출 성장세가 낮아지는 새로운 정보가 있기에 금리를 낮춘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금융 불안이 커지고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도 빠르게 증가했었다. 당시 한은은 대응을 해야 했고 지금도 (그 결정은) 옳다고 생각한다. 금융 불안 조짐이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흐름을 가져갈 수 없었다. 실기론은 전쟁이 나지 않는데 왜 군사 훈련을 하느냐와 똑같은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도 “실기론에 대해선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 3분기 때 조사국에서 오차를 냈긴 했지만 내수 기여도는 0.9%로 예측한 대로 나왔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