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서부지법 난입사태 유감... 법치주의 전면부정”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유리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뉴시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동사태에 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천대엽 처장은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일부 시위대 난입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심문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일대에는 수만 명에 달하는 지지자들이 몰렸다. 이들은 이날 오전 2시50분께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분해 법원 청사로 몰려갔다. 지지자 수백명은 후문을 막고 있던 경찰을 밀고 들어갔는데, 경찰이 들고 있던 방패를 빼앗아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법원 건물 곳곳 유리창을 깨고, 이를 통해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다. 난입 11분 만인 오전 3시 32분쯤 경찰이 법원 내부로 대규모 투입돼 폭동 세력 진압에 나섰다. 경찰은 기동대 1400여명을 투입해 오전 6시쯤 법원 안팎 시위 세력을 진압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며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심사가 열린 18일부터 영장이 발부된 19일까지 총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8개 경찰서로 나눠 조사 중이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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