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가산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압박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 이어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가산금리가 인하할 시점이라는 뜻을 밝히면서 설 명절 이후 은행들이 인하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이 시작됐고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은행들이 이제는 반영해야 될 시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금리에 대해서 정부도 정치권도 강하게 개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지난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금리 인하 속도와 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며 “기준금리가 내려오면 기본적으로 그건 대출금리에 반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가산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대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과 만나 은행권 상생금융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가산금리 인하, 횡재세 등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력 대선 후보의 소집으로 이뤄진 간담회인 만큼 현장에선 높은 긴장감이 돌았다는 후문이다.
또한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등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출금리에 보험료, 법정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해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수익자 부담 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은행들은 금리를 내렸다. 신한·SC제일은행에 이어 IBK기업은행도 가계대출 금리 인하에 동참했다. 기업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의 가산금리를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내렸다.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0.05~0.30%포인트 낮췄다. SC제일은행은 퍼스트홈론의 우대금리를 0.1% 올렸다. 우대금리가 확대되면 대출 실수요자 대부분은 우대금리 조건에 맞추는 만큼 실제 대출금리가 그만큼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 밖에도 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역시 가산금리 인하 카드를 검토 중이다.
은행권에선 지속적인 가산금리 인하 압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은행들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를 제한 값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한다.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높이는 구조다. 특히 가산금리는 은행별 경영 전략에 맞춰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압박이 은행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연초에 월 단위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리 인하 압박이 은행권에서는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