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를 공급한다.
LH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LH는 주택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 19만호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10만호의 사업 승인과 9만호의 매입·전세임대가 포함된다. 아울러 민간 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2만8000호 규모의 공공택지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주택 사업 승인은 10만가구를 목표로 한다. 지난해 목표치인 10만5000가구에서 조금 낮춰 잡았다. 사업 승인 물량의 37%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공급한다. 올해 공공주택 착공 목표치는 지난해 5만가구에서 20% 늘린 6만가구로 설정했다.
LH는 급등한 건설 원가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 여파로 주택 공급 불안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공공주택 승인·착공 모두 일정을 과감히 앞당겨 상반기 비중을 확대할 참이다.
또 지난해 약정한 신축매입임대 물량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를 지원하고, 조기 착공물량에 착수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 시점은 ‘준공 이후’에서 ‘착공 이후’로 앞당긴다.
LH가 전체 사업의 94%(49곳)를 담당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방학·쌍문·연신내 등 서울권 3곳에서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규모를 매입해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분양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시행한다. 우선 사업지구별로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검증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가처분 면적 확대, 사업 일정 단축으로 조성 원가를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기 보완을 위해 올해는 연간 투자 계획 21조6000억원 중 57%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계획 66조원 중 LH 투자는 33%를 차지한다.
아울러 LH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 매입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구성해 구체적인 매입 기준을 마련하고, 매입 공고를 이행해 지방 부동산 시장의 빠른 회복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주요 교통망을 적기에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올해는 GTX-A 창릉역 2단계 착공, 서울 지하철 3호선 교산 연장 기본계획 수립, 9호선 남양주 왕숙 연장 사업계획 등이 목표다.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같은 대규모 사업지구에서는 LH와 주택도시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보상 등 재무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매각 방식도 도입한다.
투명한 건설문화 확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건설노무자 체불 근절 등을 위해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율을 축소(14%p, 감리 5%p)해 업계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시공 과정에 대한 영상기록을 공개해 시공 품질과 투명성을 높이고 추락사고 예방 신기술 도입, 안전관리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신속한 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