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후 국민연금 개혁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약 25분간 비공개 회동 후 각각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안에 합의를 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오는 28일 두 번째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앞서 연금개혁의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민주당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에서 서로 한 발씩 물러나서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각 당내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에 관해) 전혀 합의가 안 됐다. 내일 국정협의회 진행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국민의힘은 43∼44%, 민주당은 44∼45% 수준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4%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장기 논의 과제로 다뤄야 한다며 즉각 도입에 부정적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