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금리·고물가의 장기화로 제때 빚을 갚지 못한 서민들이 늘어나면서 금융 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하는 13개 금융 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6조314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13조7742억원)보다 18.4% 증가한 수치다. 이들 중 SGI서울보증보험(1조1133억원)은 상반기 수치만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13개 기관의 대위변제액 합산 금액은 17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은행에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액은 2019~2022년에는 5조원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2023년 13조원대로 치솟았고 증가세는 지난해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3개 보증기관 중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주택도시공사의 대위변제액은 지난 2022년 1조581억원에서 2023년 4조9229억원으로 365.3%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6조940억원으로 전년보다 23.8% 늘어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등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끼쳤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소상공인·중소기업도 많이 늘어났다.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3830억원에서 2023년 2조2873억원으로 65.4%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2조9584억원으로 29.4% 증가했다. 2022년 5076억원 수준이었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2조400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손실이 커지는 상황이다. 다만, 정책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막대한 이자이익을 올리는 상황이다. 오 의원은 “2023년부터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 급증을 경고했지만, 정부가 최근에야 대책을 조금씩 발표하기 시작했다”면서 “은행들은 수십조 원의 이자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은행들의 위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채무 부담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채무조정 신청자는 19만5432명을 기록해 전년(18만5143명)보다 5.6% 증가했다. 법인 파산 건수도 1940건으로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