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인해 관련 경제∙산업정책이 올스톱됐다. 이제 6·3 대선 이후 초기 내각이 갖춰지고 정책이 발효되려면 수개월이 더 걸리기 때문에 오랜 기간 정부 리더십 공백이 예상된다. 현 정부 국무위원들을 중심으로 그 공백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심으로 대외신인도 관리와 민생 지원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국가 리더가 부재한 상황인 만큼 국내외 현안에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특히 올해 성장률 1%대 달성도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각종 전망도 어둡다.
아울러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기존 윤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한 종합 평가와 함께 대안 찾기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래서 경제∙산업 전문가들부터 직접 평가와 대안을 들어봤다.
◆건전재정·감세정책 위주의 경제정책…결론은?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직전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을 가리켜 정치적 목적을 내세운 방만한 재정운영이라고 평가하면서 2023∼2025년 동안 연속으로 정부 지출을 줄이는 예산 편성을 단행했다. 동시에 감세정책을 통해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을 줄여주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 및 상속세에 대해서도 절세 기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러한 감세정책은 세수 결손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설상가상으로 3고 현상(고물가·고환율·고금리)이 지속하면서 2023년 52조4000억원에 이어 2024년 30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올해 역시 세수 결손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세를 통해 투자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기대했지만 세수 기반만 흔들리게 된 셈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윤 정부는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재정 지출만 줄이지 말고 세입 영역도 확충해야 했지만 감세로 인해서 재정이 빈약해졌다”며 “건전재정을 내세우면서 감세를 내세운 점은 포퓰리즘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금융그룹 소시에테제네랄 성기용 아시아 투자전략가는 보고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재정정책 강화 및 국채 발행 증가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포인트는 내수 침체와 기업 각자도생
비상계엄에 이어 탄핵 정국으로 인해 내수 침체의 골이 깊어졌다. 비상계엄 이후 내수 불황이 한층 심각해지면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및 재정∙통화 정책을 통해 긴급히 내수 경기를 되살리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해부터 추경 필요성이 강조됐지만 여야의 정쟁 때문에 시기를 놓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는 “경제성장률 회복을 통해 내수 경기 활성화가 가장 급선무”라면서 “확장 재정을 내세워 내수를 회복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성장률과 일자리를 동시에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와 관련해 관련 대책을 내세우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더 나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과 미중 극한 갈등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 지난 10일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에 90일 동안 상호관세를 유예했지만 한국에는 패키지 협상을 요구했다. 관세 위협에 안보를 끼워서 최대한 이득을 얻어내고자 하는 의도다. 미중 간 갈등도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대상국 중 유일하게 중국을 제외시키며 치킨 게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대미·대중 수출 비중을 합하면 40%에 달하는 만큼 두 공룡 국가들의 싸움은 우리 경제에 당연히 긍정적이지 않다.
한 경제 전문가는 “미국 내 생산 시설 투자를 비롯해 추가 관세 예외 품목 사전 증명 등의 노력 없이는 당장의 관세 폭풍을 피하기 힘들 수도 있다”며 “트럼프와 친밀한 정치인을 비롯해 기업들과 민간 외교도 필수적이지만 현재는 정부에 기대기보다는 (기업들의)각개전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