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진행 중인 대미 통상 협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국과 통상 협상을 진행하는 데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지난 20일 파이낸셜 타임즈와 진행한 인터뷰 발언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국의 관세에 맞서지 않겠다(not fight back against)고 답한 것은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무장해제를 선언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이는 미국 측에 우리 정부가 손쉽게 양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과 미국의 통상 관계가 지닌 특수성에 대한 언급도 부족하다고 짚었다.
안 의원은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대미 실효관세율이 0.79%에 불과하다”며 “최근 대미 무역흑자의 96%가 현지투자로 미국 경제에 환원되고 있고 무역흑자 확대는 현지투자 증가에 따라 중간재 수출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인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발언을 두고도 한 권한대행이 과도 정부로서 권한 범위에 대해서도 오인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