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들은 신산업 육성, 세제 혜택 확대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을 요청했고, 이 후보는 “기업이 수출 역군으로서 큰 역할을 했다”면서 정부 영역이 민간 영역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식민지에서 해방된 전 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위대한 나라”라면서 “이 과정에서 국민뿐만 아니라 수출 역군으로서 기업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 영역이 이를 충실히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지금까지는 빠르게 베껴서 추격했지만, 앞으로는 선도자의 길을 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기회의 공존을 통해 양극화도 완화하며 지속적인 성장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업인들을 향해 적극적인 정책 지원도 약속했다. 이 대표는 “(기업인들께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길이 있다는 걸 제시해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더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 수장들도 일제히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언을 내놨다. 우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규모 확대 차원에서 일본과 경제 연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회장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선 다른 나라와의 연대가 필요하다”면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과의 경제연대를 통해 유럽연합(EU)과 같은 경제 공동체를 꾸리면 경제 규모를 7조 달러까지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어 고급두뇌 유입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 및 내수 진작을 유도하고, 해외투자 활성화 등 소프트머니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새 성장동력이 부재하고 주력 산업이 노후화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간절하다고 언급했다. 류 회장은 “대부분 주력 산업에서 중국이 치고 올라왔고, 석유화학과 철강은 존폐 위기에 처했다”면서 “적극적인 신사업 육성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과정은 투자리스크가 큰 만큼 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정 정년연장 및 근로시간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퇴직 후 재고용 등 보다 유연한 방식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어 “노동생산성이 경쟁국 대비 낮고, 주요 기업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정근로시간만 일률적으로 줄여 주 4.5일제로 시행하자는 논의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경제5단체는 이 후보에게 ‘제21대 대선 –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전달했다. 이 제언집엔 ▲성장을 추진할 동력(AI육성, 규제혁신, 에너지정책, 탄소중립, 기업가정신) ▲새로운 산업의 이식(신사업, 서비스산업, 스케일업) ▲경제영토 확장(통상·해외시장, 수출지원) ▲기본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자본․금융, 인력, 노동․안전, 산업재생) 등 4대 분야 14개 아젠다가 담겼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